전북도, 식품기업 경쟁력 높인다더니…

1000억 들이고도 HACCP 인증 16% 불과

전북도가 식품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1000억원대의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군 지자체와 함께 식품업체 한 곳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중심지답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나 우수기능성 건강식품(GMP) 기준에 적합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일을 돕기 위해서다. 

도 광역특별회계(50%)와 기초 지자체(10%)가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업체로선 시설자금의 절반 이상을 보조금으로 확보할 수 있어 '특혜성 자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2008년 390억60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려 927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8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 혜택을 받은 업체는 모두 108개로 업체당 평균 8억5000만원(자부담 포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그러나 보조금 투입 후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개 사에 불과하다. 인증까지 통상 6개월~1년을 감안해 초기 2년 동안 지원한 업체(83개)로 한정해도 14개사(16.9%)만 인증절차를 거쳤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겠다며 특혜수준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시설 외에 다른 곳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낳고 있다. 

식품 원자재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주원료의 80% 이상을 '지역 농산물'로 명시했으나 2010년부터 '국내산 농산물'로 바꿨다. 원재료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기업 안전기준 강화와 도내 농특산물 구매 활성화 등을 목표로 시작한 식품업계 보조금 지원정책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05692